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프로 받는 방법 (가능한 사유, 필요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프로 받는 법 (2024 최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하다고 고용보험 법에 나와있다구요? 자진퇴사하고도 실업급여 100프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유에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 등이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단, 계약 종료 전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쓴 셈이지만, 회사에서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질병의 사유로 자진퇴사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의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1.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 미달

4. 연장근로 위반

5.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6. 불합리한 차별 대우

7. 성적 괴롭힘

8. 직장 내 괴롭힘

9. 회사 폐업

10. 고용 조정

11. 위법한 사업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통근 곤란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사실확인서' 입니다. 각각의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퇴사 이유	필요 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꼭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만료

2. 권고사직

3. 질병

4. 임신/출산/육아

5. 회사의 귀책사유

6. 통근 곤란

7. 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