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상향 지급 시기 ㅣ 수령조건 ㅣ 국민연금과 차이점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상향? 국민연금 평균금액 38만 원보다 높아 논란 

 

 

현 정부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수령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조건 지급시기 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이 수령하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한 달 32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 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지급이 되는 것에 반해 기초연금은 전 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기준 연금액인 30만 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 해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 및 조건

 

1)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노년층 (2023년 기준 1958년생, 2024년 기준 1959년생, 2025년 기준 1960년생부터 해당) 
2) 가구별 소득인정 금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2천 원 이하인 분들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기초연금 수령액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

단독(1인) 가구: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월 51만 7080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둘 다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제출 

 

 

나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 (모의계산 사이트 안내)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우측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탭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에서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

 

가구유형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에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에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4)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기초연금 지급시기

 

 

정부가 현재 월 32만 원 정도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재정계산 위가 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지급 금액을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수급대상은 줄이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향성 중에서 '수급대상을 줄이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는 노령층 증가에 따른 노년층 표 의식한 대책안으로도 보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년층 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초연금 수령액 조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순차적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혁안건은 확정이 되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금액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차차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205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개혁안이 유지된다면 국가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내며 노인소득 및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감안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연금 개편안에는 '지급 대상 축소' 의 내용은 없고 기초연금 40만 원 단계적 인상 방안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권자가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금액을 최대 50%로 줄이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기초연금 40만 원 상향에 대해 정부는 공고히 하지 않아, 안건 확정 후 지급시기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