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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인구소멸 1위 국가 한국
인구소멸 1위 국가
"인구 소멸"은 한 국가의 출생률이 사망률을 따라가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한국에서는 인구 소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율의 감소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직업과 가정생활의 균형 유지 어려움, 부동산 비용 증가 등이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위해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교육 비용 증가 등이 출산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여성 인권 및 직업 참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 경력을 쌓고자 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고령화와 노령화
한국의 인구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이 상승하고 출생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구조와 정책 문제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과 양육의 어려움, 여성의 직업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부족한 등의 사회적 구조와 정책적 문제도 인구 소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은 인구 소멸이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현재 저출산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문화적, 사회적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출산율 0.7명을 기록하고 조만간 0.6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
미국에서 한 통계 자료 조사 결과 17개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인은 가족보다 돈이 우선인 나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족도다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서 그런 대답을 했다기보다는 돈이 없으면 가족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생활적으로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6.25부터 독재정치, 권위주의 정부, 그리고 연이어 터진 IMF로 하루아침에 기업들이 무너지고 당장 돈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돈은 없어도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2. 성차별적 문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성차별이 존재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의 과거를 보면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모두를 교육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될 놈 하나만 잘 키우자 했는데 그때 주로 선택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되었고 당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저임금노동 위주의 일자리였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입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경력단절이 되기가 십상이었고, 직장에서 아이가 눈에 밟혀 다시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 단절이 더 길어지고 그 이후에 복귀했을 때는 이전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경험이 육아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현세대와 부모님 세대와의 성차별적 인식의 다름이 가정 내 불화를 만듭니다.
3. 자녀에게 연결되는 부모의 좌절 경험
성장기에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 여자아이는 어머니에게 동일시합니다. 집에서 혹은 사회에서 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내면화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되어야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 혹은 '엄마처럼 살고 싶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가 좌절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왔더니 내 경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본 아이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해결책
1. 노동시간의 단축
2. 성차별적 문화의 개선
3. 집 값 문제의 해결
결론
유럽도 한국보다는 느리지만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정식 결혼이 아니더라도 파트너 관계를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질'에 있고 '내가 찾아야 할 삶의 의미'에 있기 때문에 표면상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인구 감소의 흐름 자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두고 다음을 모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